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숙의 공론조사 종합토론회 열어
요약글 : 권역별 토론회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 위주 등 관련 의제 논의. 8월 26일, 27일 2일에 걸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숙의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회 10월 개최 예정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참여형 숙의 공론조사’의 마지막 일정인 종합토론회를 26~27일, 2일에 걸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7일 △경의권(고양, 김포, 파주) 숙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경춘권(가평, 구리, 남양주) △경부권(과천, 군포, 성남, 수원,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서해안권(광명, 부천, 시흥, 안산, 평택, 화성) △동부권(광주, 양평, 여주, 이천, 하남) △경원권(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포천)까지 경기도 6개 권역을 순회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숙의 공론조사 권역별 숙의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종합 숙의 토론회에는 6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6주간 열린 권역별 토론회 도민참여단 1225명 중 성별과 나이, 지역과 태도에 대한 의제 등 기준에 따라 참여 희망자 300명을 선정해, 권역별 토론회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을 바탕으로 심화한 의제를 다뤘다. 종합 숙의 토론회는 2일에 걸쳐 진행됐다. 1일 차는 권역별 토론 요약 영상 및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과 이슈, 해결과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기회인가?’를 주제로 한 전문가 및 참여단 토론 등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2일 차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북부 권역별 비전과 경기 남부에 끼치는 영향 ▲‘권역별 비전 및 영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 주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 등 2개 세션과 참여단 전체 토론 시간으로 구성됐다. 1일 차의 1세션은 이정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단장(경기연구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과 이슈, 해결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그룹 토크쇼는 발제자인 이정훈 연구단장과 임순택 추진단장(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허훈 교수(대진대 행정정보학과), 조성호 선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이 함께 참여했다. 2세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기회인가?’ 주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에는 손경식 위원(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이영성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하혜수 교수(경북대 행정학과), 최봉문 교수(목원대 도시공학과)가 성장, 산업, 규제, 비수도권, 균형발전 등을 주제로 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기대 측과 우려 측으로 나눠 그룹 토론을 진행했다. 2일 차의 3세션은 조성택 연구위원(경기연구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북부 권역별 비전과 경기 남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플로어 토론에서 현장 참여자의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은 이정훈 연구단장이 함께 진행했다. 4세션에서는 하혜수(경북대 행정학과) 교수와 민기 교수(제주대 행정학과)가 ‘권역별 비전 및 영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주제로 일자리 창출, 재정개선, 행정효율 향상 등에 대해 전문가 토론,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숙의 공론조사 종합토론회는 이전 진행됐던 권역별 숙의 토론회와 차별화해 전문가 그룹 토크와 찬·반 토론 비중 및 현장 질의응답 시간이 확대되고, 질문과 토론 등 도민참여단이 함께해 소통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현재의 모습 속에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숙의를 통해 찾아가는 과정”이라면서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미래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종합토론회에 참가한 동두천시 이성만 씨는 “권역별 토론회와 종합토론회 모두 참가하며 많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들었다”라며, “이런 공론조사를 통해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 또한 하나의 올바른 길이지 않을까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구리시 김세미 씨는 “이런 토론회에 처음 와서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의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공부했다”라며 “나라의 정책에 이런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는 6주(2023.6.17.~7.22.)간 진행됐던 권역별 숙의 토론회와 2일(2023.8.26.~8.27.)에 걸쳐 진행된 종합 숙의 토론회의 결과를 종합해 백서를 발간하고 10월 중 결과보고회를 열어 공론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도민 제안서를 경기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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