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인터넷신문

요약글 :

이 시장,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국가산단 원활한 조성 위해 이주자 양도소득세·법인세 감면 강조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분당선 연장 등 철도 인프라 구축 강조

국토교통부 관계자, “이 시장이 제안한 세제 혜택과 철도 인프라 확충 공감…관련 부처와 협의 중” 답변

 이상일 용인시장이 1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을 위한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이상일 용인시장은 12일 오후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등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진행 중인 12곳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땅과 건물 등을 수용당할 주민과 기업에 대한 보상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업의 법인세 감면, 정책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번 6차 회의 때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비자발적으로 땅과 건물을 내놓아야 하는 시민들을 위해 토지 등 보상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주해야 하는 기업을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과 정책자금 지원 등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며 “국가산단과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 자잿값 등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원활한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 혜택과 자금지원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관통하는 철도사업 ‘경강선 연장’과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공동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까지 약 50.7km),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긴요하다”며 “경기도 광주시 광주역에서 경강선을 용인 처인구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남사읍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비용대편익(BC)값이 0.92로 높게 나왔고, 반도체 인재를 비롯해 수십만 시민을 위한 사업인 만큼 내년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꼭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용역 결과 매우 높게 나왔음을 설명하고, 이 사업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우선순위 1~3위로 제출한 GTX플러스 3개 철도사업(GTX G·H 신설, C 연장)의 경제적 타당성, 합리성 등을 정확히 비교 평가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과 수원, 성남, 화성의 시민을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은 비용대비편익(BC)값이 1.2로 아주 높은 결과가 나왔고, 138만명이 수혜를 입는 사업임에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자신의 GTX플러스 사업 3개를 가장 앞 순위로 해서 국토교통부에 냈다”며 “김 지사가 지난해 2월 용인 등 4개 지자체 시장과 맺은 협약 정신에도 배치되고, 경제적 타당성도 경기남부광역철도에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는 GTX플러스 사업을 4개 도시가 공동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냉철하게 비교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때 무엇이 반영돼야 하는지 잘 판단해 달라”고 했다.

 

GTX플러스 3개 사업에는 모두 12조 3000억원 가량이 투입돼 49만 명이 수혜를 입는다고 경기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반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5조 2000억 원으로 용인 등 4개 도시 시민 138만 명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사업성이나 타당성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비교우위에 있다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용인 대촌교차로~안성 장서교차로 12.7km)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3년 이상 사업이 빨라지게 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감사한 마음”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이상일 시장이 제안한 양도소득세·법인세 감면은 국토부도 문제에 공감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철도교통망 확충 방안인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분당선 기흥역 연장’ 사업도 교통망 확충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부에서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유례없는 속도로 산업단지 조성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용인을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있었고, 앞으로도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3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4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며, 애초 계획보다 산단 승인을 앞당기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용지 조성에만 약 9조 63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삼성전자가 향후 20년 동안 약 360조 원을 투자, 728만 863㎡(약 220만 평)에 6개 반도체 생산라인(Fab)을 건설한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약 10만 2840명이 상주할 것으로 정부와 시는 추정하고 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용인에 다양한 파생 효과를 가져왔다.

 

교통체증이 심했던 ‘국도 45호선 용인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안성시 양성면 장서교차로’ 12.7㎞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사업의 착수와 완공 시기가 3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45년 동안 용인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를 앞두고 있다.